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시중에 유통되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정보를 소비자가 제대로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제를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시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시행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으며, 그동안 하위법령, 행정규칙 제정 등을 거쳐 시행준비를 끝냈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측정기*와는 달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중·소규모 의료시설에도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화재취약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어 8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이 법령의 시행으로 지난 2018년 1월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인명피해: 사망 39명, 부상 151명)가 발생했던 밀양 세종병원과 같이 중·소규모의 병원에도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밀양 세종병원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의 환자 등이 이용하고 있어 화...
2019년 7월 18일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개최된 '제4회 기계설비의 날 기념식' 에서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진상기 책임연구원이 발표한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른 경과보고'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다고 전했다.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연 2회(1월·7월), 약 1만부씩을 발행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배포하고 있다. 이번에 발행되는 책자에는 33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 총 178건의 변경되는 제도 및 법규사항 등이 수록되었다. 원하는 자...
2018년 8월 14일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어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건설기술자(技術者)’라는 용어가 모두 ‘건설기술인(技術人)’으로 변경되었고, 건설기술인이 전문가로서 존중·우대받을 수 있도록 부당한 요구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명문화되었다. 이러한 법률 개정은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하고 건설기술인의 처우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젊은층 인력을 유입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앞으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도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되고,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도 강화될 것이며, 52개 지하역사와 철도역사 대합실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99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실내공기질 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공동으로 건축물의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올해 초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일수가 많아지면서 미세먼지 문제 대응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미세먼지 실내유입 저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성능향상을 위하여 오늘(19일)부터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2차 시범사업’을 추가 시행한다고 전했다. 지원사업은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 및 다중이용업소 건축물(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중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다만, 고시원‧목욕탕‧산후조리원‧학원은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인 건축물로 연면적 1천m2 이하인 경우이다.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Ⅰ. 서론 최근 국내 경제 둔화, 건설부문의 침체 영향이 커 우리나라 경제는 1/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8% 성장에 그쳐 부진한 상황인데, 건설투자의 위축이 결정적이었다. - 1/4분기 건설투자는 7.4% 감소해 IMF 금융위기 이후 최대로 감소함 - 올해 투자와 수출 부진으로 한국은행(4월 18일)은 경제가 2.5%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KDI(5월 22일)는 2.4%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 지난해에 이어 올 1/4분기에 건설투자가 빠르게 감소하였는데, 이로 인해서 경제의 성장 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국제기본단위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세계측정의 날”인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개정내용은 국제기본단위(SI) 7개 중에서 질량, 전류, 온도, 물질의 양 4개 기본단위의 재정의를 반영하였다. 지난해 측정단위의 최고의결기관인 국제도량형총회(CGPM, ‘18.11월 제26차)에서는 국제기본단위(SI)를 재정의하고, 2019년 5월 20일 세계측정의 날을 시작으로 전세계적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국제도량형총회(CGPM, The Gener...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동주택 건설기준에 대해 그간 제기되어왔던 민원 사항 등을 검토하여 국민생활 불편 해소 효과가 높은 과제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규칙」및「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 내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 및 경비원 미화원 등의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위한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입주민도 공동주택 내에 근무하는...
에너지 분야 새로운 비지니스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전력․가스․열 등 모든 에너지원을 포함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4.19(금) 10시 코엑스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였다고 전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분야 최상위 법정(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1조 근거) 계획으로 향후 20년간(’19~’40)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비전, 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전력, 가스, 신재생, 수요관리 등 타 에너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포항시 흥해읍의 ‘MW급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 부지의 복구 및 안전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하였다고 전했다.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은 지난 3월 20일, “지열발전 실증연구 수행중 지열정 굴착과 두 지열정(PX-1, PX-2)을 이용한 수리자극이 시행되었고, 굴착시 발생한 이수 누출과 PX-2를 통해 높은 압력으로 주입한 물에 의해 확산된 공극압이 포항지진 단층면 상에 남서방향으로 깊어지는 심도의 미소지진들을 순차적으로 유발시켰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결과적으로 그 영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