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환기설비 설치 대상을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민간 노인요양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환기설비 필터성능을 강화하는 등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오는 4월 9일(목)부터 변경된다. 이번 개정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환기설비 설치 대상 확대 ㅇ 소규모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해 현재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에 의무화된 환기설비 설치를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까지 확대하였다. ※ 30세대 미만의 공동주...
국토교통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2020년부터 공공부문 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을 의무화함에 따라 인증 방법과 취득 시 혜택 등을 담은 「제로에너지건축물 2020 인증안내서」를 발간했다고 전했다. 올해부터 연면적 1천㎡ 이상 공공건축물의 건축허가·건축신고·건축심의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이 의무화되는데, 의무화 초기 단계에서 구체적 업무절차가 생소하여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엮은 안내서를 발간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2020 인증안내서」는 일선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공공기관 건축...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건축물관리법시행을 위하여 건축물 관리점검 지침도 구체화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물관리법 시행(5.1)을 앞두고 건축물안전관리가 촘촘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추가 입법예고하고, 건축물 관리 세부기준 등을 포함한 행정규칙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입법예고(안)에서는 숙박시설 등에 대해서도 화재취약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의무화하였고, 건축주부담 완화를 위해 건축허가와 해체허가를 일괄 신청...
우리나라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및 건강한 국민 삶의 터전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정책의 비전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5년간의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 ‘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강화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30년 BAU 대비 18.1%→32.7%)의 선제적 이행과 제로에너지건축 등 녹색건축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였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제2차 계획의 완성...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2017년 기준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94%이며 최종에너지 중 공장과 같은 산업부문에서 연간 61.7%가 소비되고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가정상업부문의 소비는 17.1%인 39,907(천 toe)이다. 국토연구원 작성의 2017년도 주거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의 주택유형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48.6%로 차상위인 단독 주택 34.3% 보다 높다. 이와 같이 공동주택이 주거부문의 대명사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주택에서의 에너지 절감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3분기 전국 건축 인허가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인허가 면적 13.2%, 착공 15.5%, 준공 7.0% 모두 감소되었다고 밝혔다. 3분기 멸실된 건축물의 동수와 연면적은 16,552동, 3,597천㎡로 전국 건축물 동수는 7,230,500동, 연면적은 3,834,169천㎡이다. 국공유, 법인 건축물의 인허가면적은 1,376천㎡, 17,891천㎡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5%, 18.4% 순으로 증가한 반면, 개인 10,234천㎡, 기타 4,178천㎡로 각각 28....
LG전자가 국내 최초로 양면발전(Bifacial) 태양광 모듈에 대해 UL 안전 규격 인증을 획득하여 양면발전 태양광 모듈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고 최근 전했다. 양면발전 태양광 모듈이란 일반적인 단열발전 태양광 모듈과 달리, 전면 뿐 아니라 후면을 통해서도 지면에서 반사되는 빛을 흡수해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동일한 설치 면적 대비 발전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품을 일컫는다. 1995년 태양광 연구를 시작한 LG전자는 2010년 태양광 모듈을 양산해 출시하며 태양광 시장에 뛰어들었다. 2016년에는 양면발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허가 신청 시 준수해야 하는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대한 건축시장의 이해를 높이고, 효율적인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절약설계기준 FAQ’를 제작·배포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1986년 공동주택(50세대 이상)을 시작으로 에너지절약설계기준(외벽 등의 단열기준, 기밀성이 높은 창 및 문 사용, 고효율의 냉·난방설비및 조명을 적용하도록 하는 에너지효율적 설계요소를 규정)에 따라 작성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토록 하였고, 2013년부터 연면적 500m2 이상 모든 건축물로 적용대상을...
이번 「제2회 소방 방재 기술 산업전」 전시회에 참가한 (주)모스트비티(대표 이주환)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로 정하고 있는 준불연재 등급의 배관용·덕트용 FM내열성단열재를 프리미엄급으로 선보였다. 건축법 소방법 법령에 따른 화재안전성능 인허가 품질, 유리섬유·석면·분진·세균번식 NO! 산업안전보건성능, 우수한 열전도율 패시브 보온단열성능, FMㆍKFIㆍCE마크 품질보증 프리미엄급 제품으로 제연설비 배출풍도 및 공조덕트는 물론 배관까지 적용 가능하다. 최근에도 크고 작은 화재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중·소규모 의료시설에도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화재취약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어 8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이 법령의 시행으로 지난 2018년 1월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인명피해: 사망 39명, 부상 151명)가 발생했던 밀양 세종병원과 같이 중·소규모의 병원에도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밀양 세종병원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의 환자 등이 이용하고 있어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