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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제정된 기계설비법은 기계설비의 성능은 높이고 에너지 소비는 줄이며,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돕기 위해 제정되었다. 기계설비법은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해 4월 18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구체적인 법 집행은 올해 4월 18일부터 시행된다. 다음은 올해 4월 18일부터 시행되는 구체적인 내용이다. □ 기계설비공사의 착공전 확인 신청, 사용전 검사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기계설비 설계도서를 제출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산업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을 담은 ‘제1차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했다고 전했다. 기계설비산업은 냉·난방, 환기, 오수정화 등 쾌적하고 안전한 실내공간을 유지하기 위한 기계설비를 제작·관리하는 산업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에너지 절감 및 안전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내 기계설비산업 시장규모는 ’20년 기준 21조원으로 ’05년 이후 연평균 6%의 높은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해외시장 또한 냉·난방, 공조설비 수요 증가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월13일(일)부터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정부·지자체·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이 발주한 모든 공사현장 총 20,093개소)은 일요일 공사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일요일 아침잠을 깨우는 공사현장 소음이 줄고 근로자도 주말에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어 근로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그동안 건설현장은 관행적으로 휴무일 없이 공사를 진행해왔으나, 휴일에는 근로자 피로 누적과 현장 관리·감독 기능 약화가 겹쳐 안전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지속 제기되어왔다.작업참여비율을 감...
「건설산업 업역개편」 인포그래픽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21. 1. 1.)을 앞두고 세부 방안이 반영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전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와 함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도 10월 8일에 공포된다. 이번 개정으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
「건설산업 업역개편」 인포그래픽 ( ※ 「건설산업 혁신방안」(‘18.6) 발표자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건설산업기본법」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전했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복합공사(원도급)는 종합건설, 단일공사(하도급)는 전문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건산법 제16조)로 선진국에는 사례가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는 1976년 전문건설업...
건축물의 기계설비 설치‧관리가 더 깐깐해진다. 에너지를 대량 소비하거나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을 신‧증축할 경우엔 공사 전 시‧도‧구청장에게 기계설비 설계 관련 내용을 허가받아야 한다. 또 건축물에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이 의무화된다. 서울의 경우 약 2만4천동의 건축물이 우선 해당된다. 서울시가 기계설비 분야에 대한 설계부터 시공, 점검‧관리까지 체계화하는 내용의 「기계설비법」이 18일(토) 본격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시민들이 꼭 알아야할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기계설비’는 건축용어로 위생 설비와 공기 조화 설비...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 세종시 로렌하우스(zeROenergy + RENtal HOUSE의 합성어로 에너지사용량이 제로에 가까운 주거)가 단독주택으로는 최초로 제로에너지건축물 본인증 2등급을 획득하였다. 국토교통부가 LH·에너지공단과 함께 추진한 세종시 로렌하우스는 태양광 등을 통해 전체 소비 에너지의 83%이상을 자체 생산하는 제로에너지건축 주택단지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고단열·고기밀창호 등 패시브(Passive)기술로 에너지사용량을 줄이고, 첨단 에너지관리시스템의 액티브(Active)기술 및 태양광패널과 같은 ...
국토교통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2020년부터 공공부문 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을 의무화함에 따라 인증 방법과 취득 시 혜택 등을 담은 「제로에너지건축물 2020 인증안내서」를 발간했다고 전했다. 올해부터 연면적 1천㎡ 이상 공공건축물의 건축허가·건축신고·건축심의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이 의무화되는데, 의무화 초기 단계에서 구체적 업무절차가 생소하여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엮은 안내서를 발간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2020 인증안내서」는 일선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공공기관 건축...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달 15일 지난 2019년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업체 선정에서 최우수기업으로 (주)우원엠앤이를 선정하였다. (주)우원엠앤이는 지난 한 해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실시한 청년 일자리 매칭사업에 참여하는 등 신규채용과 일·가정 양립제도 시행에 적극 노력한 점을 높게 평가받은 것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은 지난 2017년부터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협력기업을 지속 발굴해 고용친화 생태계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신규채용 등 고용증대 분야와 일·가정 양립제도 시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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