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4월 시행예정인 「기계설비법 시행령」 및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국토부는 제정이유에 대하여 ‘「기계설비법 」은 기계설비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법률 제15599호, 2018. 4. 17. 공포, 2020. 4.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기계설비 발전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유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시중에 유통되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정보를 소비자가 제대로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제를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시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시행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으며, 그동안 하위법령, 행정규칙 제정 등을 거쳐 시행준비를 끝냈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측정기*와는 달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는 지난달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그랜드홀에서 700여명의 기계설비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기계설비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윤관석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덕흠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은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 등이 참석하여 기계설비인들을 격려하였으며, 건설 관련 단체 대표로 유주현 대한건설단체...
정부는 6월 4일(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소관 법률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작년 12월에 발표된 「제4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 계획」에 따라 추진된 사항으로과정평가형 자격의 종목별 편성기준 수립 및 공고, 교육·훈련과정 운영 확인, 외부평가 출제 및 채점 등 관리 업무를 현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만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앞으로는 검정형 자격을 위탁 운영하는 모든 기관(총 8개 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국토교통부는 5월 3일 한국과학기술회관 중회의실에서 ‘건축물 미세먼지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합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LH, 대한설비공학회가 주관한 합동 정책토론회에는 건축설비 전문가 및 유관기관 등 미세먼지 대응방안에 관심 있는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하여 미세먼지 대응 방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국토교통부 조광영 사무관의 ‘환기설비 정부 정책방향’, LH 이제헌 처장의 ‘LH 실내공기질 종합 대책’, 성균관대학교 송두삼 교수의 ‘환기설비 기술개발 방향’,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윤...
조춘식 한국설비설계협회 회장, 김태철 한국설비기술협회 회장, 박병석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장, 백종윤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 회장,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용찬 대한설비공학회 회장, 노환용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회장(좌로부터)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회장 백종윤, 이하 기단련)는 지난 9일 서울 서초동 엘타워에서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과 박병석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장 등 내외귀빈과 백종윤 기단련 회장, 대한설비공학회 김용찬 회장, 한국설비기술협회 김태철 ...
(사)한국설비기술협회는 지난 11월 27일 건축센터 대강당에서 설비분야의 R&D를 촉진시켜 수입 대체 및 수출을 장려하고,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8년 설비신기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설비신기술대회 개회사에서 김태철 회장은 “한국설비기술협회가 주최하는 설비신기술 대회는 국토교통부에 지원을 받아 매년 시행하고 있는 대회로써 수많은 경쟁을 거쳐 선정된 설비신기술이 기계설비분야에서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하고 우리 기계설비 분야에 발전에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기대했다. 이번 2018 설비신...
국토교통부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상향 앞으로는 지상공원형 아파트에서 택배차량 등 진입 관련 갈등이 예방되고 어린이·노약자 등을 포함한 보행자의 교통안전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상공원형 아파트 대상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높이는 내용 등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이언구 원장 기계설비산업을 4차 산업혁명의 선도산업으로 주도하는 Think Thank의 역할 위해 노력... Q.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3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저는 3년 전에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원장에 취임하면서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에 꼭 필요한 실용적이면서도 미래지향...
냉난방비 부담 줄여주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 - 녹색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입법예고- 내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가 시행된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고단열 건축자재와 신재생에너지를 결합하여 외부 에너지의 유입을 최소화한 건축물로 건축주는 인증을 원할 경우 인증기관에 신청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적률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