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4월 시행예정인 「기계설비법 시행령」 및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국토부는 제정이유에 대하여 ‘「기계설비법 」은 기계설비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법률 제15599호, 2018. 4. 17. 공포, 2020. 4.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기계설비 발전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유지...
감사실시 개요 감사원은 ’19.3.20부터 4.19까지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철도안전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하여 총 38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하였다. 고속철도(KIX)개통, 전철화/복선화 확대 등 철도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철도여객수송량이 크게 증가(’05년 9.5억명에서 ’17년 14.9억명)하였으나, ’18.11.20 오송역 전차선 단전사고로 4시간 30분 동안 열차운행이 중단되는 등 ’18. 11월 한달 동안 8건의 철도사고가 연속 발생하여 철도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었다....
36 스포트라이트 (주)대열보일러 베트남 법인 'DY(DAEYEOL) BOILER VINA', 준공식 개최 - 연간 300대 이상의 보일러 및 부대장비 생산 가능한 규모 - 베트남 내 장비생산, 사후관리, 기능교육 등 품질상승 기대 38 포커스 ‘제4회 서울특별시건설상’ 최우수상 수상한 (주)우원엠앤이 변운섭 대표 - 에너지절약 및 기술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친환경 설비기술 보급 - 설계기술 향상을 위한 대외활동 및 후진양성 위해 기여 40 전시회 리포트 1 _ 댄포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7월 발표한 건축물의 미세먼지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환기설비의 올바른 유지관리를 위한 ‘환기설비 유지관리 지침(이하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환기설비는 실내 환기의 필요성 증가에 따라 2006년부터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일정규모 이상*의 업무시설, 어린이집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9.7.10. 환기설비 설치대상을 30세대이상 공동주택 등으로 확대하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 430제곱미터 ...
FIRE TECH KOREA 2019(소방방재 기술 산업전)가 지난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선진 소방 방재 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高度化'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되었다. (사)한국소방기술사회와 ㈜마이스포럼이 주관하는 이번 전시회는 소방 기계 설비존과 소방 내진 설비존, 소방 전기 설비존으로 운영하여 보다 내실있고 다양한 업체들이 참가할 수 있는 전시회로 구성되어 약 8,000여명의 관람객이 전시회를 관람하였다. ‘소방 방재 기술 산업전’은 약 200여개 부스로 약 93개사에서 소방방재 설비, 내진 및...
이번 「제2회 소방 방재 기술 산업전」 전시회에 참가한 (주)모스트비티(대표 이주환)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로 정하고 있는 준불연재 등급의 배관용·덕트용 FM내열성단열재를 프리미엄급으로 선보였다. 건축법 소방법 법령에 따른 화재안전성능 인허가 품질, 유리섬유·석면·분진·세균번식 NO! 산업안전보건성능, 우수한 열전도율 패시브 보온단열성능, FMㆍKFIㆍCE마크 품질보증 프리미엄급 제품으로 제연설비 배출풍도 및 공조덕트는 물론 배관까지 적용 가능하다. 최근에도 크고 작은 화재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시중에 유통되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정보를 소비자가 제대로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제를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시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시행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으며, 그동안 하위법령, 행정규칙 제정 등을 거쳐 시행준비를 끝냈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측정기*와는 달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중·소규모 의료시설에도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화재취약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어 8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이 법령의 시행으로 지난 2018년 1월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인명피해: 사망 39명, 부상 151명)가 발생했던 밀양 세종병원과 같이 중·소규모의 병원에도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밀양 세종병원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의 환자 등이 이용하고 있어 화...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는 지난달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그랜드홀에서 700여명의 기계설비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기계설비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윤관석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덕흠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은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 등이 참석하여 기계설비인들을 격려하였으며, 건설 관련 단체 대표로 유주현 대한건설단체...
2018년 8월 14일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어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건설기술자(技術者)’라는 용어가 모두 ‘건설기술인(技術人)’으로 변경되었고, 건설기술인이 전문가로서 존중·우대받을 수 있도록 부당한 요구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명문화되었다. 이러한 법률 개정은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하고 건설기술인의 처우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젊은층 인력을 유입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