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15일 ‘제1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주재)’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발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1차관을 단장으로 그간 건축규제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전담조직(TF)을 구성(‘20.3)하고 대국민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국민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발굴에 주력하였으며, 이를 통해 건축허가 간소화, 건축심의 대상 축소, 생활필수시설 면적 산정 제외, 집합건축물 재건축 허가 기준 완화, 건...
「건설산업 업역개편」 인포그래픽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21. 1. 1.)을 앞두고 세부 방안이 반영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전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와 함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도 10월 8일에 공포된다. 이번 개정으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
36 인터뷰 | ㈜풍천엔지니어링 이병천 대표이사 「백연 ZERO, 민원 ZERO, 소음 ZERO」 SMART CONTROL 백연방지 장치로 해결! - 연돌에서도 발생하는 백연 제거 기술 개발 성공 - 냉각탑에만 전념한 20여년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최고의 기술력 갖춰 41 뉴스초점 | LG전자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 시스템」구축한‘LG 씽큐 홈’ 공개 42 핫이슈 | 캐리어에어컨 프리미엄 에어로 18단 에어컨,‘디지털 경영’ ...
36 인터뷰 1 (주)제논 이병기 대표이사 레드오션인 펌프 및 유관 산업시장에서 펌프산업관련 중국 전문 토탈 솔루션 업체로 도약 사업파트너인 ‘제논유니온’와 사업 프레임 함께 사용해 사업 시너지 증대 40 인터뷰 2 (주)유천써모텍 김철영 대표이사 「냉매 과냉각 및 과열증기 냉각을 위한 복합열원 히트펌프시스템」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 ...
34 인터뷰 (주)제일테크 남명수 회장 “쾌적한 삶을 위해서는 깨끗한 공기가 필수인 시대!” - ‘코로나19’ 등 바이러스의 실내유입 방지하는 자외선 살균기 환기설비 개발 - 38 포커스 |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 ‘제5회 기계설비의 날’ 기념식 개최 - 기계설비산업의 제2도약을 위한 화합과 단결 다져.. - 환기설비 고도화 방안이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에 반영되도록 추진 40 전시회 리포트 국내 유일 기계설비 종합 전시회 '대한민국 기계설비 전시회' 개막 (HVAC KOREA 2020) - 포스트 코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길기관)에서 공동주택의 하자여부 판정에 사용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하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0일부터 20일간(8.20.∼9.9.)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례 및 법원의 판례를 기초로 하자판정기준을 정비하여 하자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주요 하자의 인정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하고, 종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반복·다발성 하...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해임에 따른 신고절차와 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기계설비법」이 개정(법률 제17287호, 2020. 5. 19. 공포, 2020. 5.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기계설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기계설비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 등의 신고, 기록관리 및 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를 기계설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 중 별도로...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을 6월 9일 공포했다. * (현재) 일괄발주: 발주자 → 건설업체(하도급) → 전문소방업체(시공) (개선) 분리발주: 발주자 → 전문소방업체(시공) • 이번 개정은 일괄 도급받은 건설업체에서 소방공사를 하도급*하기 때문에 소방업체는 입찰기회도 없이 저가하청을 받을 수 밖에 없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소방시설공사업...
38 설계사무소 탐방 |㈜소정이엔지 정춘배 대표이사생애주기비용(LCC) 분석 통한 최적의 시스템 설계로소멸되어 가는 건물에 활력 불어 넣어 재탄생!- 에너지절약적인 설비설계 구축하여 건축설비 설계의 효율 극대화-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관급공사 분담이행, 공동수급 방식 등의 수주 활용하고 확대하여야… 42 핫이슈 | 캐리어에어컨 '에코 인버터 창문형 에어컨' 출시 국내 최단기간 1만대 판매 돌파44 전시회 리포트 |동원펌프(주),부스터 펌프, 인라인 펌프, 다단터빈 펌프 등 ...
「건설산업 업역개편」 인포그래픽 ( ※ 「건설산업 혁신방안」(‘18.6) 발표자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건설산업기본법」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전했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복합공사(원도급)는 종합건설, 단일공사(하도급)는 전문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건산법 제16조)로 선진국에는 사례가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는 1976년 전문건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