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8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건설산업 업역개편」 인포그래픽 ( ※ 「건설산업 혁신방안」(‘18.6) 발표자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건설산업기본법」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전했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복합공사(원도급)는 종합건설, 단일공사(하도급)는 전문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건산법 제16조)로 선진국에는 사례가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는 1976년 전문건설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하절기 전력피크 완화와 합리적 에너지 이용에 기여하는 「가스냉방 보급 확대방안」을 최근 발표했다. 가스냉방은 전기 대신 가스를 활용하여 냉기를 공급하는 설비(냉‧난방 가능)로서, 약 200평대 규모 이상의 건물에서 활용 가능하다. 가스냉방은 전기에서 가스로 냉방수요를 이전하여 하절기 전력피크를 완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16년 이후 보급이 정체되고 있다. 또한기존 가스공급시설을 활용, 수요변동에 따른 유연한 공급이 가능하므로 급격한 냉방수요 증가에 효과적 대응 용이...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공공 시설물 설계의 적정성 검토 등을 전담할 ‘설계예산검토과’를 신설(「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3.24)·시행(3.31))해 지난달 31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설계예산검토과는 대규모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국고보조사업 및 국방사업의 설계단계에서 설계의 적정성과 경제성 검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공 단계에서는 설계 오류, 시설물 계획 변경 등에 따라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사유의 타당성과 변경에 수반되는 공사원가 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조달...
Ⅰ. 서론 지금 지구촌의 전 세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새로운 전시상황에 처해 있다. 즉, 2020년 3월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30만명을 넘어 2차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WHO에서는 늦었지만 코로나19를 팬데믹(pandemic·전염병 대유행)으로 규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 SARS), 2009년 신형인플루엔자A (H1N1), 2015년 메르스(중동 호흡기 증후군, Mid...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건축물관리법시행을 위하여 건축물 관리점검 지침도 구체화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물관리법 시행(5.1)을 앞두고 건축물안전관리가 촘촘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추가 입법예고하고, 건축물 관리 세부기준 등을 포함한 행정규칙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입법예고(안)에서는 숙박시설 등에 대해서도 화재취약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의무화하였고, 건축주부담 완화를 위해 건축허가와 해체허가를 일괄 신청...
본 매뉴얼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설계기준」제3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고시 기준 만족여부를 평가하도록 제공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프로그램(ECO2OD)」의 기능과 에너지소요량 평가절차를 기술한다.(국토교통부) (20년 2월호에 이어서..) 2.4 신재생설비부문 입력 요소 • 태양광 발전 시스템 용량, 모듈 면적, 방위, 종류, 효율 등 • 태양열 시스템 집열기 유형, 면적, 방위, 솔라펌프 동력, 축열탱크 사양 등 • 지열 시스템 용량, 사용연료, 효율(용량가중평균효율), 반...
한국소비자원은 '수도권 아파트 24개소에 대한 안전실태 조사 결과 환기설비에 대한 이용·관리 책임은 전적으로 거주자에게 있고 해당 설비에 대한 소비자 인식은 매우 낮아 필터 교체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전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깨끗한 실내공기 유지를 위해 환기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2006년부터 건축되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화이다. 아파트 환기설비는 탁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바깥공기를 필터를 통해 정화한 후 유입시켜 ...
한국설비기술협회 제26기 신원이앤지 김태철 회장의 바통을 이어받아 제27기 신임회장에 유천써모텍 김철영 대표이사가 선출되었다. 김철영 회장은 풍림산업(주)에서 30년간 근무하며 관련 기술과 역력을 쌓아온 전문가로 현재는 지열히트펌프를 주력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기업 (주)유천써모텍 대표로서 기계설비산업의 기술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16년부터 한국설비기술협회 부회장을 역임하며 활발하게 활동한 김철영 회장은 “설비와 관련된 제조 분야, 설계 분야 등이 잘 어울려져서 산학연이 함께 융합하여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한국설비기...
최근 흥행한 재난 영화 ‘엑시트’와 같이 재난 상황에서 굳게 닫힌 옥상문으로 인하여 건축물 옥상으로 피난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정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시행령」및「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2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물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 확대 ㅇ 통상 건축물 옥상의 출입문은 사생활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다. ■ 정기시험 수험원서 접수 1. 수험원서 접수방법(인터넷 접수만 가능) ○ 원서접수홈페이지 : www.q-net.or.kr 2. 수험원서 접수시간 ○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원서접수 마지막 날 18:00까지 3. 수험원서 접수기간 ○ 필기시험 대상자 : 해당종목의 필기시험 원서접수기간 ○ 실기(면접)시험 대상자 : 해당종목의 실기(면접)시험 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