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1일 광주광역시 서구 소재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발생한 외벽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다. 이처럼 안전관리 시스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 문화...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녹색건축의 우수한 준공 사례와 새로운 대국민 아이디어 발굴로 녹색건축물 확산을 위해서 지난 5월 7일부터 6월 20일까지 공모한「2021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결과를 발표하였다. 녹색건축물은녹색건축법에 따른 녹색건축인증·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건축물, 리모델링 건축물(리모델링 전·후의 에너지 성능과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 을 일컫는다. 준공부문 우수작 4점과 아이디어부문 우수작 18점을 선정하여 오는 9월 28일 개최되는 「제11회 녹색건축한마당(온라인 개최...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법」에 따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설비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성능점검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을 8월 9일 고시하였다. 유지관리자와 성능점검업자는 건축물등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기계설비 수명 기간 중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하며,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건축물등의 기계설비에 대한 기계설비 준공도서(준공도면, 시방서, 부하 및 장비선정 계산서), 기계설비 시스템 운용 매뉴얼(기계...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 기술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다. 제정이유 기계설비산업의 육성과 기계설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확보를 위하여 「기계설비법」이 제정(법률 제15599호, 2018. 4. 17. 공포, 2020. 4. 18. 시행)됨에 따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의 세부내용을 정하는 한편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에 필요한 세부 절...
앞으로 에어컨 실외기를 건축물 내부에 설치 시 세대 당 1㎡까지 바닥면적에서 제외되고, 100세대 아파트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받을 경우 용적률・ 건폐율・높이 등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전했다. 건축물 내 설치 시 에어컨 실외기 면적 산정 기준이 완화된다. 도시 미관 개선 및 추락사고 위험 방지 등을 위해, 에어컨 실외기 등 외부 냉방설비 배기장치를 설치 시 세대(실) 당 1㎡까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가설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15일 ‘제1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주재)’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발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1차관을 단장으로 그간 건축규제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전담조직(TF)을 구성(‘20.3)하고 대국민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국민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발굴에 주력하였으며, 이를 통해 건축허가 간소화, 건축심의 대상 축소, 생활필수시설 면적 산정 제외, 집합건축물 재건축 허가 기준 완화, 건...
Ⅰ. 서론 지금 지구촌의 전 세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새로운 전시상황에 처해 있다. 즉, 2020년 3월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30만명을 넘어 2차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WHO에서는 늦었지만 코로나19를 팬데믹(pandemic·전염병 대유행)으로 규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 SARS), 2009년 신형인플루엔자A (H1N1), 2015년 메르스(중동 호흡기 증후군, Mid...
최근 흥행한 재난 영화 ‘엑시트’와 같이 재난 상황에서 굳게 닫힌 옥상문으로 인하여 건축물 옥상으로 피난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정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시행령」및「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2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물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 확대 ㅇ 통상 건축물 옥상의 출입문은 사생활 ...
감사실시 개요 감사원은 ’19.3.20부터 4.19까지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철도안전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하여 총 38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하였다. 고속철도(KIX)개통, 전철화/복선화 확대 등 철도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철도여객수송량이 크게 증가(’05년 9.5억명에서 ’17년 14.9억명)하였으나, ’18.11.20 오송역 전차선 단전사고로 4시간 30분 동안 열차운행이 중단되는 등 ’18. 11월 한달 동안 8건의 철도사고가 연속 발생하여 철도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7월 발표한 건축물의 미세먼지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환기설비의 올바른 유지관리를 위한 ‘환기설비 유지관리 지침(이하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환기설비는 실내 환기의 필요성 증가에 따라 2006년부터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일정규모 이상*의 업무시설, 어린이집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9.7.10. 환기설비 설치대상을 30세대이상 공동주택 등으로 확대하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 430제곱미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