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서울시는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기간 단축과 직접지급제 확대, 하도급 계약 관련 가이드 북 제작 등 하도급 공정 거래 문화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건설산업기본법」제34조(하도급대금 지급) : 원도급사는 기성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하도급사에 지급)소요기간(15일) 만큼 하도급사의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의 대금 지급이 늦어졌다. 또한, 최근 2년 하도급 실태 점검 결과 ‘하도급 계약 통보 지연’과 ‘표준서식 미사용’과 같은 경미한 불공정 사례가 반복적으로 ...
정부는 건설근로자 채용구조를 혁신하고, 고령·여성 근로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면서 근로환경과 현장 안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11월 19일(화) 발표된 이번 대책은 일자리위원회에 설치한 노사정 협의체(’17.9월부터 양대노총, 산업계(종합, 전문), 전문가(건산연, 건정연, 공제회), 관계부처(국토,기재, 고용, 공정) 참여로 총 35회(’19년 12회) 개최(위원장 : 김명수 카톨릭대 교수)와 관계부처전담 조직(TF)...
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54조 원…전년 동기 비 3.9% 증가 올해 2분기(4~6월) 건설공사 계약액(54조 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공사 계약 시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통보)은 토목과 건축공사가 모두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했으며, 전 분기 대비 10.1% 감소했다. 계약액 중 공공은 10조 7천억 원으로 정부재정 조기집행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로는 0.8% 증가했으나, 전 분기(17.1조...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플랜트건설산업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 기계설비산업현장의 공정거래 질서확립, 안전성 확보 위해 개최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및 근로자 안전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제안 (앞줄 좌부터)이종명 의원, 최연혜 의원, 조훈현 의원, 국회융합혁신경제포럼 김성태 대표의원, 국회국토교통위원회 박순자 위원장,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백종윤 회장, 상반기 국회 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