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안전한 생활환경과 국민건강을 표방한 2020년도 생활환경정책실 상세 업무계획을 12일 공개하였다.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성과를 강조한 3대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번째는 대기질의 확실한 변화 창출, 기후행동의 원년, 두번째는 기후변화 대응에 역량 결집, 세번째는 국민 모두가 공정하게,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구현이다.

우선, 대기질의 확실한 변화 창출 위해, 지난 12월부터 시행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안착시킨다. 계절관리제 시행 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4월에는 계절관리제의 정책효과와 기상요인 등 외부영향을 종합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더욱 개선된 계절관리제를 지속해서 추진한다. 

특히, 올해 3월 6일 국회에서 ‘미세먼지법’ 개정안(환경부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12～3월 기간에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방지시설 효율 개선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조례로 자동차 운행제한 등 필요한 저감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이 통과됨에 따라, 계절관리제가 매년 시행되는 정례적인 제도로 안착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예상 시기에 한층 강화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에는 특히 미세먼지 입체 관측과 과학적 원인 분석을 강화하고, 지역 단위 분석 및 관리에 역량을 집중한다. 정지궤도 환경위성(천리안 2B호, 2월 19일 발사), 첨단 분석 장비를 탑재한 항공기·선박, 지상 관측장비 등을 활용하여 국내외 영역에 대한 입체적이고 과학적인 관측을 시행한다. 

또한, 기상, 지형 특성 등 다양한 지역 기반 기초자료를 수집·분석하는 정보융합형 미세먼지 진단법을 개발하여, 올해 하반기에는 대표적 고농도 지역인 충남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지역별 대기오염물질 배출 특성과 미세먼지 발생원인 진단 결과는 향후 배출량 감축 수단별 미세먼지 저감효과 분석 결과 등과 연계하여 지역 단위 미세먼지 관리방안 도출에 활용된다. 

산업·발전·수송 부문에서 대규모 감축 정책을 추진하여 전국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올해 20㎍/㎥로 낮춘다.배출기준을 30% 강화하고,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을 부과(1월∼)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방지시설 설치자금 지원(방지시설 설치비의 90% 지원(국비 50%, 지방비 40% / ’20년 국비+지방비 3,960억원))을 병행하여,  다량배출사업장 배출량을 20% 이상 감축한다.

대기관리권역은 4개 권역으로 확대하여 7월까지 사업장별 총량을 할당하고,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에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하여 총량 이내로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축시킬 계획이다. 수송부문에서는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를 대폭 줄이고(조기폐차 시 70% 보조금 지급 → 경유차 외 신차 구매 시 30% 추가 지급대형 스포츠실용차량(SUV) 등 조기폐차 보조금 확대(최대165만원 → 300만원)), 그 빈자리에 전기차, 수소차 등의 미래차로 연내 9만 4천대 이상을 보급(전기차 보조금은 저감효과에 따라 승용 최대 820만원, 버스 최대 1억원까지 확대충전 기반시설은 전기충전기 9,500기, 수소충전소 40기 확충), 누적 20만 대를 넘어서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올해는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화물차 보급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기존 전기화물차는 경유 엔진 차를 개조한 것으로 그간 보급이 활성화되지 못했으나, 최근 완성형 전기화물차인 포터Ⅱ 이브이(EV) 및 봉고Ⅲ 이브이(EV)가 연이어 출시되어 보급이 활성화됐다.

한중 환경협력은 중국의 실질적인 미세먼지 감축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층적 협력구조를 공고히 한다. 먼저, 한·중 양자 간에는 지난해 11월에 체결한 청천(晴天, 맑은하늘) 계획 양해각서의 세부이행계획을 3월 중으로 마무리하고, 양국간 계절관리제 이행성과 공유 등 정책공조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한-미 협력 국내 대기질 공동연구(KORUS-AQ, 2016)’의 후속인 제2차 한-미-유럽-아시아 대기질 국제 공동조사(2020∼2024)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축적하고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 공조도 확대해 중국의 책임감 있는 저감을 유도한다.

파리협정 이행에 맞춰 2020년을 기후변화 대응 강화의 원년으로 만든다. 우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범정부 협업이 강화된다.  ※ 파리협정의 당사국(EU 포함, 189개국)들은 ’20년 말까지 2030년 자발적 국가 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와 2050년 저탄소발전 전략(LEDS, Low-carbon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을 제출해야 함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6월,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대비 37%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2018년 7월), 제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조기 마련(2019년 10월) 등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기반 정비를 완료했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 이행에 돌입한다. 특히 ‘범부처 온실가스 감축정책 이행점검·평가(8개 분야, 78개 지표)’를 최초로 시행하여 그 결과를 올해 안으로 공개한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시행을 위한 배출권 할당계획이 올해 상반기 중에 확정되며, 업체별·사업장별 할당도 연내 완료된다. 이를 통해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행과 국내 산업의 저탄소 혁신을 지원한다.

우리나라의 중장기 탈탄소 경제·사회비전으로서 ‘2050 저탄소발전 전략(LEDS, Low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을 수립한다. 

올 초, ‘2050 저탄소 사회비전포럼’*이 제안한 2050 저탄소 사회 시나리오에 대해 소관 부처별 검토와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올해 10월까지 정부안이 마련되고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될 예정이다. * 각 부처의 추천을 받아 분야별 전문가·시민사회·산업계·청년대표 등 70여명이 참여, 약 9개월간 논의를 거쳐 장기적 지향목표인 탄소 중립 시나리오와 ‘17년 배출량 대비 최대 75%∼최소 40%를 감축하는 5가지 시나리오 및 추진과제를 정부에 제안(‘20.1) 

탄소 중립(net-zero)*으로의 전환은 기존 화석연료 기반 경제·사회구조 전반의 혁신이 필요한 만큼 대국민 인식 조사와 국민 정책참여단 등 국민의 참여와 관심을 확대한다. 

(탄소 중립(net-zero) : 이산화탄소(온실가스) 배출을 없애거나 배출하더라도 흡수·제거 기술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을 0(net-zero)로 만드는 것)

폭염, 가뭄 등의 기후변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21~2025)‘을 수립한다. 

국토·연안, 물관리, 생태계, 농수산, 건강 등 5대 부문에 대한 주요 위험요소에 대한 기후탄력성(resilience)을 높이기 위한 추진과제뿐 아니라 취약계층 보호방안, 적응산업 육성방안 등이 포함된다. 고정식살수시설(쿨링로드), 물안개냉방장치(쿨링포그), 벽면녹화 등 폭염완화를 위한 국고보조사업(23개 지자체, 국고 40억 원)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행정지원도 계속 추진된다.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에 책임을 다한다. 

특히, 올해 6월 서울에서 제2차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가 열린다. 이 회의에서는 지구적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민관협력사업을 발굴하고 국내의 주요 환경정책과 친환경 기술·기업을 국제사회에 소개한다. 아울러 시민참여마당 등 국민들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현재와 미래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 P4G(Partneimg for Green Growth and Global Goals 2030):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과 협력을 높이기 위한 협력체로 우리나라 외에 덴마크, 네덜란드, 멕시코,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12개 국가와 민간 기업, 연구기관 등이 참여 

그 외, 제4차 아태환경장관포럼(9월 8~11일, 수원), 제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6월 23일~7월 3일, 인천), 제22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11월, 잠정) 및 한중 환경장관 연례회의 등 연중 예정된 주요 회의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기후변화 선도국으로 위상을 높일 예정이다. 

국민 모두가 공정하게,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구현을 위해 김포 거물대리 등 환경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예방관리가 강화된다. 전국 각 지역의 ‘환경피해 위험도(1∼4등급)’를 산출하고,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 건강영향조사, 배출원 관리 등 선제적인 관리가 추진될 계획이다.

지자체 사후관리 대책 수립 의무화(‘환경보건법’ 개정 추진) 등 환경취약지역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되고, 피해 규모가 심각할 때는 원인자 유무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정부의 특별지원(‘환경오염피해구제법’ 개정 추진)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