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머리말

2020년 10월, 일본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그리고 2021년 4월에는 2030년의 새로운 온실효과가스 삭감을 목표로 2013년부터 46% 삭감을 지향했고 또 다시 50% 고지에 계속 도전한다는 새로운 방침도 제시했다. 온난화에 대응하는 것을 경제성장 제약이라거나 비용으로 여기는 시대는 끝났고 국제적으로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시대에 돌입했다. 종전의 발상을 전환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산업구조나 경제사회에 변혁을 가져와 차세대의 커다란 성장으로 이어진다. 이 같이 “경제와 환경의 선순환”을 만들어 가는 산업정책이 바로 녹색성장 전략이다.

“발상의 전환”, “변혁”이라는 말을 늘어놓기는 쉽지만 탄소중립을 실행한다는 것은 이만저만한 노력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오늘날 산업계에는 지금까지의 비즈니스 모델과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할 기업이 많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갈 기회이기도 하다. 담대한 투자로 이노베이션을 일으키는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도전에 온힘으로 응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정부는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높은 목표를 세워 민간 기업이 도전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온실효과가스 배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에너지 분야의 대처가 특히 중요하다. 

이를 위해 산업정책의 관점에서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산업을 찾기 위해서라도 우선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 정책 및 에너지 수급의 화상(3E+S)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녹색성장 전략은 이렇게 해서 도출된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14개 분야)에 대해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모든 정책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대전제는 전력부문의 탈탄소화다. 현재의 기술 수준을 전제로 하면 모든 전력 수요를 100% 단일 종류의 전원으로 조달하기란 일반적으로 어려우므로 모든 선택지를 추구한다.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를 최대한 도입한다. 이를 위해 비용절감과 더불어 지역과 공생할 수 있는 최적지를 확보하고 축전지 등도 활용해 변동하는 출력 조정 능력을 키워 간다. 이러한 대처를 통해 해상풍력 산업과 축전지 산업, 차세대형 태양광 산업, 지열 산업을 성장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화력에 대해서는 CO₂회수를 전제로 하는 이용방식을 선택사항으로 최대한 추구한다. 기술을 확립하고 적지를 개발함과 동시에 비용절감을 추구한다. 전 세계적으로도 아시아를 중심으로 화력에 대해서는 필요 최소한으로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하면 수소발전은 선택지로서 최대한 추구해 간다. 공급량과 수요량 모두를 확대하고 인프라를 정비해 비용을 절감한다. 이를 위해 수소 산업을 창출함과 동시에 Carbon Recycle 산업이라든가 연료 암모니아 산업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

원자력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의존도를 점점 줄여가면서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레벨의 규제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했을 경우에는 재가동을 추진하고 아울러 실효성 있는 원자력 규제와 원자력 방재체제 구축을 착실하게 추진한다. 안전성 등이 뛰어난 원자로를 추구하는 등, 미래를 향한 연구개발·인재육성 등을 추진한다.

전력부문(산업·운수·업무·가정 부문) 이외에는 전기화(electrification)가 중심을 이룬다. 열 수요에는 수소 등의 탈탄소 연료 및 화석 연료로부터의 CO₂회수·재이용도 활용해 갈 것이다. 전기화로 인해 전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에너지절감 관련 산업을 성장분야로 육성할 필요가 있고 열 수요에 있어서는 가스공급 사업 방식을 차세대 열에너지 공급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크게 성장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전기화가 크게 진행될 2050년의 사회에서도 우선 에너지 공급이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함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국산 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를 최대한 도입하고 원자력을 활용함으로써 에너지 자급률을 올리는 것은 일본 에너지 수급의 전략적 자율성을 높여 안정적인 공급 확보에 크게 기여한다. 

이 같이 안정적인 공급의 이점을 전기화 사회에서 충분히 발휘하려면 분산된 에너지 자원의 가치를 집약해 디지털 제어와 시장거래 등에서 활용하는 비즈니스 추진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그리드 구축으로 이어지는 차세대 전력관리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 전력의 탄력성(resilience)·방재기능 강화를 전제로 한다. 

예를 들면 전기자동차 도입, 냉난방 기기의 전기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폭설·쓰나미·지진 등의 유사시에도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조정능력 정비, 계통 강화를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일시적으로 공급이 끊긴 경우에도 자급자족이 가능한 체제에 대해 기술·비용면의 상황을 감안하면서 활용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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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기사는 2022년 9월호 ‘월간 설비기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월간지 구입문의(02)2633-4995)

본 원고는 일본공업출판주식회사 발행하는 ‘建築設備と配管工事’잡지에서 발췌하여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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