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1월 특집] 건축물 등의 탈탄소화·회복탄력성(resilience) 강화 촉진 사업의 현황과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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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1월 특집] 건축물 등의 탈탄소화·회복탄력성(resilience) 강화 촉진 사업의 현황과 향후 전망

- 환경성 /카토 세이

1. 왜 대책이 필요할까? 

 

최근 세계 각지에서는 평균기온 상승, 그에 따른 해면 상승 및 태풍 등의 이상 기상(unusual weather)이 빈발하고 있다. 일본도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과 거듭되는 호우로 인한 토사 재해 등의 막대한 피해가 기억에 새롭다. 이 같은 영향의 심각성에 입각해 지구 규모로 평균기온이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려고 탈탄소사회 지향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다. 해마다 열리는 세계경제회의 다보스 포럼에서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를 공표하고 있는데 발생 가능성이 높은 리스크 추이를 보면 2010년까지는 경제 리스크가 상위를 차지했으나 2011년 이후로는 이상 기상과 자연재해 등 기후변동 관련 환경 리스크가 우위에 있다. 생물 다양성 파괴가 감염증 발생 빈도를 높이고 있어 감염증 역시 광의의 환경 리스크라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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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동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이 알려진 바와 같이 CO₂로 대표되는 온실효과 가스 배출량 증가인 만큼 대기 중의 온실효과 가스 배출량을 삭감함과 동시에 농도를 안정시킴으로써 지구온난화 방지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세계의 공통된 과제이다. 

 

UN의 기후변동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이 2014년에 발표한 제5차 보고서에서는 ‘대책을 취하지 않으면 금세기 말까지 2.6~4.8℃로 기온이 대폭 상승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했다. 

 

이 같은 과학적 견해에 입각해 프랑스 파리에서 2015년 12월에 개최된 COP21(제21회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2020년 이후 모든 국가가 참가하는 공평한 법적 프레임으로서 ‘파리협정’이 채택됐다. 파리협정은 세계의 공통된 목표로서 산업혁명 이래 기온 상승을 2번 이내로 억제하고 또 다시 1.5번 이내로 억제하는 노력을 통해 금세기 후반에는 지구온난화 가스의 배출·흡수에 대한 균형을 인위적으로 이루게 해서 탄소중립 달성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모든 국가·지역에 5년마다 지구온난화 가스 배출량 삭감 목표를 제출·갱신하기로 했다. 

 

일본은 파리협정에 앞서 2015년 7월에 ‘2030년에는 2013년 대비 26% 삭감’ 목표를 내건 ‘일본의 약속 초안’(INDC/파리협정 체결 후에는 NDC)을 UN에 제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구온난화대책계획’을 정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담았다. 

 

그 후 2018년에 발표된 특별 보고서에서는 세계의 평균기온이 공업화 이전 수준에 비해 약 1℃ 상승하고 있어 1.5℃의 기온상승을 억제하려면 2050년 전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순 제로 즉 탄소중립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이 같은 과학적 통찰에 입각해 2020년 10월 26일 스가 총리가 실시한 소신발언 연설에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및 탈탄소사회 실현 지향을 선언했고, 2020년 10월 30일 지구온난화대책추진 본부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에의 도전은 일본의 새로운 성장전략’으로서 지구온난화대책계획, 에너지 기본계획, 장기 전략 수정의 가속화를 제시했다. 또한 2021년 4월 22일에는 지구온난화대책추진 본부에서 ‘2050년 목표와 더불어 정합적이고 야심적인 목표로서 2030년에는 온실효과 가스를 2013년 대비 46% 삭감하기로 했다. 

 

아울러 50% 이상의 삭감을 향해 계속 도전하고 있다’고 표명했다. 일본정부는 이 같은 스가 총리의 발언을 토대로 상기 계획을 수정하는 등 검토하는 중이고, 2021년 5월에는 ‘2050년 탄소중립’이 명기된 개정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이 수립됐다. 이 개정에 의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향한 모든 주체의 도전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과 일반생활인 시선에서 2050년 탈탄소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 관계 부처·지자체와의 연계방식 등을 검토하는 정부·지방 탈탄소사회 실현 회의에서는 지역 탈탄소 로드맵을 2021년 6월에 책정하고 향후 구체적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개정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에 의한 신재생 에너지 촉진 시스템과도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도록 전력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일본 전국적으로 최종 에너지 소비의 약 30%를 차지하는 민생(업무·가정 부문) 활동이 이루어지는 주택·건축물에서도 백 캐스팅(back casting, 현재 상황에서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모습에서 미래를 기점으로 해결책을 찾는 사고법)의 사고방식으로 탈탄소화를 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택·건축물은 일단 지어지면 장기간에 걸쳐 경제사회에 편성되고 배출구조에 영향을 준다는 특징에 입각해 조속히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기후가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어 건축 분야에서도 지진뿐만 아니라 풍수해 등 재해대책의 고도화가 요구된다. 향후 기후변동으로 인한 폭우, 태풍이 더욱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격렬해지는 재해에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 이와 같이 기후변동을 완화하는 측면과 기후변동의 영향에 적응하는 측면의 두 가지 면에서 주택·건축물의 탈탄소화와 레질리언스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2. ZEB란


제로 에너지 건축물(ZEB)이란 ‘선진적 건축 설계에 의한 에너지 부하 억제라든가 패시브 기술을 적용해 자연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효율적인 설비 시스템을 도입해 실내 환경의 질을 유지하면서 에너지 절감을 실현한 다음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해 에너지 자립도를 극대화하고 연간 1차 에너지 소비량의 수지 제로를 지향하는 건축물’(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2015년 12월) ‘ZEB 로드맵 검토위원회 요약’)을 말한다. 에너지 절감 달성률에 따라 ‘ZEB’, Nearly ZEB, ZEB Ready, ZEB Oriented의 4단계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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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원고는 일본공업출판주식회사 발행하는 ‘建築設備と配管工事’잡지에서 발췌하여 번역한 것입니다.

전체 기사는 2021년 11월호 ‘월간 설비기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월간지 구입문의(02)2633-4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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