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15일 ‘제1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주재)’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발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1차관을 단장으로 그간 건축규제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전담조직(TF)을 구성(‘20.3)하고 대국민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국민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발굴에 주력하였으며, 이를 통해 건축허가 간소화, 건축심의 대상 축소, 생활필수시설 면적 산정 제외, 집합건축물 재건축 허가 기준 완화, 건...
「건설산업 업역개편」 인포그래픽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21. 1. 1.)을 앞두고 세부 방안이 반영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전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와 함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도 10월 8일에 공포된다. 이번 개정으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의 첫 단계로 ‘18년 말에 지난 40년 간 유지되어온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을 폐지(건설산업기본법 개정)한 데 이어, 다음 단계로 종합 및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58년에 건설업이 도입 된 이래 ’76년부터 두 가지 이상 공종의 종합공사는 종합 건설업체만, 한 개 공종의 전문공사는 전문 건설업체만 도급받을 수 있도록 업역을 규제해 왔다.그러나, 분업과 전문화를 위해 도입된 업역 규제는 오히려 상호경쟁을 차단하고 역량 있는 건...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9월 15일부터 설계검토 서비스 확대와 품질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은 정부 유일의 설계검토 전문 부서인 ‘설계예산검토과’ 신설에 따라 공공 시설사업에 대한 설계검토 서비스를 확대하여,현장 경험과 전문성 부족, 불공정 관행 등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그 동안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의 건축공사에 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길기관)에서 공동주택의 하자여부 판정에 사용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하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0일부터 20일간(8.20.∼9.9.)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례 및 법원의 판례를 기초로 하자판정기준을 정비하여 하자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주요 하자의 인정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하고, 종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반복·다발성 하...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해임에 따른 신고절차와 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기계설비법」이 개정(법률 제17287호, 2020. 5. 19. 공포, 2020. 5.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기계설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기계설비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 등의 신고, 기록관리 및 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를 기계설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 중 별도로...
「2019 서울시 건축상」에서 각각 대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서울을 대표하는 건축물로 주목받은 '문화비축기지'와 '서소문역사공원'에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건축가가 설계도면 완성 후에도 손을 놓지 않고 마지막 준공까지 꾸준히 참여해 자식을 키워내듯 자신이 의도한 디자인을 구현시켰다는 점이다. 서울시가 이와 같이 설계 이후 시공과 준공, 사후관리까지 공공건축물 조성 전 과정에 설계자(건축가)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설계의도 구현제도」를 국내 최초로 시행한다. 건축가는 건축물의 토대가 되는 구조와 설비를 고려해서 디...
「건설산업 업역개편」 인포그래픽 ( ※ 「건설산업 혁신방안」(‘18.6) 발표자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건설산업기본법」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전했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복합공사(원도급)는 종합건설, 단일공사(하도급)는 전문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건산법 제16조)로 선진국에는 사례가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는 1976년 전문건설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하절기 전력피크 완화와 합리적 에너지 이용에 기여하는 「가스냉방 보급 확대방안」을 최근 발표했다. 가스냉방은 전기 대신 가스를 활용하여 냉기를 공급하는 설비(냉‧난방 가능)로서, 약 200평대 규모 이상의 건물에서 활용 가능하다. 가스냉방은 전기에서 가스로 냉방수요를 이전하여 하절기 전력피크를 완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16년 이후 보급이 정체되고 있다. 또한기존 가스공급시설을 활용, 수요변동에 따른 유연한 공급이 가능하므로 급격한 냉방수요 증가에 효과적 대응 용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5월 11일(월) 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건물부문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동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토부와 산업부는 양 부처 에너지성능 향상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2025년부터 민간부문에서도 제로에너지건축물의무화를 확대 적용하기 위한 본격 채비에 나선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약 17%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에너지효율 향상과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건물부문 BAU 대비 32.7%)” 달...
기계설비산업은 건축물을 비롯한 각종 산업시설 등의 냉·난방, 환기 및 각종 에너지 설비의 설계, 시공 등을 통하여 국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기반 조성에 기여해 왔다. 특히, 최근 안전이나 건강, 에너지 효율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공기조화, 냉․난방, 위생 설비 등 기계설비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해 기계설비 리모델링 시장 규모가 커지는 등 기계설비산업의 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기계설비법」이 제정되어 그 시행(’20.4.18)을 앞두고 하위법령이 제정ㆍ공포되었다. (「기계설비법」제2조에 따...
건축물의 기계설비 설치‧관리가 더 깐깐해진다. 에너지를 대량 소비하거나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을 신‧증축할 경우엔 공사 전 시‧도‧구청장에게 기계설비 설계 관련 내용을 허가받아야 한다. 또 건축물에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이 의무화된다. 서울의 경우 약 2만4천동의 건축물이 우선 해당된다. 서울시가 기계설비 분야에 대한 설계부터 시공, 점검‧관리까지 체계화하는 내용의 「기계설비법」이 18일(토) 본격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시민들이 꼭 알아야할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기계설비’는 건축용어로 위생 설비와 공기 조화 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