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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다고 전했다.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연 2회(1월·7월), 약 1만부씩을 발행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배포하고 있다. 이번에 발행되는 책자에는 33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 총 178건의 변경되는 제도 및 법규사항 등이 수록되었다. 원하는 자...
- 설비기술
- 2019-07-18 11:12
건축물 미세먼지 공동 대응방안 마련
<환기설비 기준 강화>

앞으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도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되고,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도 강화될 것이며, 52개 지하역사와 철도역사 대합실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99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실내공기질 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공동으로 건축물의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올해 초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일수가 많아지면서 미세먼지 문제 대응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미세먼지 실내유입 저감...
- 설비기술
- 2019-07-01 13:49
국토교통부, 스프링클러 설치로
“화재에 보다 안전하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성능향상을 위하여 오늘(19일)부터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2차 시범사업’을 추가 시행한다고 전했다. 지원사업은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 및 다중이용업소 건축물(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중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다만, 고시원‧목욕탕‧산후조리원‧학원은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인 건축물로 연면적 1천m2 이하인 경우이다.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 설비기술
- 2019-06-18 14:28
5월 20일부터 질량, 전류, 온도, 물질량 단위의 정의 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국제기본단위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세계측정의 날”인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개정내용은 국제기본단위(SI) 7개 중에서 질량, 전류, 온도, 물질의 양 4개 기본단위의 재정의를 반영하였다. 지난해 측정단위의 최고의결기관인 국제도량형총회(CGPM, ‘18.11월 제26차)에서는 국제기본단위(SI)를 재정의하고, 2019년 5월 20일 세계측정의 날을 시작으로 전세계적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국제도량형총회(CGPM, The Ge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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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20 11:18
에너지 전환 위한 기반 확충 위해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에너지 분야 새로운 비지니스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전력․가스․열 등 모든 에너지원을 포함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4.19(금) 10시 코엑스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였다고 전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분야 최상위 법정(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1조 근거) 계획으로 향후 20년간(’19～’40)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비전, 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전력, 가스, 신재생, 수요관리 등 타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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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22 11:20
포항 지열발전 부지 복구 방안 조속히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포항시 흥해읍의 ‘MW급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 부지의 복구 및 안전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하였다고 전했다.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은 지난 3월 20일, “지열발전 실증연구 수행중 지열정 굴착과 두 지열정(PX-1, PX-2)을 이용한 수리자극이 시행되었고, 굴착시 발생한 이수 누출과 PX-2를 통해 높은 압력으로 주입한 물에 의해 확산된 공극압이 포항지진 단층면 상에 남서방향으로 깊어지는 심도의 미소지진들을 순차적으로 유발시켰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결과적으로 그 영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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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0 10:21
환경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기구 설립추진단 발족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기구 설립추진단 현판식에서 안병옥 전 환경부 차관(좌에서 첫번째) 환경부(조명래 장관)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기구를 조속히 출범하기 위해 설립추진단을 발족하고, 4월 1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서울 종로구 오피시아빌딩 313호에서 설립추진단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출범된 범국가기구는 사회적 재난 수준에 이르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정부,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등 각 계의 참여 하에 도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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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03 11:27
국토교통부, 건축안전팀 신설하여 건축물 안전관리 정책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물 안전관리」강화를 위해 3.19(화)부터 건축안전팀(팀장 : 1명, 팀원 6명(사무관 3, 주무관 3))을 신설한다고 전했다. 이는 최근 계속되는 ‘17.12 제천 화재, ’18.1 밀양 화재, ‘18.6 용산 건축물 붕괴, ’18.12 대종빌딩 균열 등의건축물 안전사고로 인하여 신축 건축물에 대한안전기준 강화정책과 더불어 이미 사용중인 기존 건축물에 대한안전관리 정책을 보다 강화하기 위함이다. 특히, 3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719만동)의 37%이며,향후 ‘20년까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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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8 15:06
스마트건설, 제로에너지건축(ZEB) 등 ‘7대 혁신기술’ 중점 확산··구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올 한해 전방위적인 혁신과 지역투자 확대를 통해 혁신성장을 이루고,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토 관리와 교통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3월 8일 ‘2019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에서 혁신성장 방안을 담은 5개 중점 추진 과제를 공개했다. 5개 중점 추진과제로는 ① 7대 혁신기술 확산과 건설‧운수 주력산업 체질 개선 ② 노후 SOC 관리 강화 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③ 지역사업 투자 활성화 및 미래 비전 마련 ④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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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08 15:05
전국 건축물, 전년 대비 연면적 수도권 2.9% ․ 지방 3.2% 증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8년말 전국 건축물 동수는 전년 대비 65,386동(0.9%) 증가한 7,191,912동, 연면적은 112,194천㎡*(3.1%) 증가한 3,754,127천㎡라고 밝혔다. * 서울 63빌딩 연면적(238,429㎡)의 470배 -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48,353천㎡(2.9%) 증가한 1,690,064천㎡이고, 지방은 63,840천㎡(3.2%) 증가한 2,064,062천㎡이다. 용도별 면적을 살펴보면, 상업용이 3.7% 증가한 814,626천㎡(21.7%)으로 가장 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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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2 10:36
「기계설비법」 제정안, 국회 통과하여 공포

「기계설비법」 제정안, 국회 통과하여 공포 「기계설비법」 제정안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국가차원에서 기계설비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기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기계설비산업은 건축물을 비롯한 각종 산업시설 등의 냉·난방, 환기 및 각종 에너지 설비의 설계, 시공 등을 통하여 국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으...
- 설비기술
- 2018-05-08 16:26
국토교통부, 녹색건축물 조성 위한 건축물 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시행

국토교통부 녹색건축물 조성 위한 건축물 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제4회 건축물 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4월 9일부터 인터넷 원서 접수를 시작한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www.molit.go.kr)와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www.energy.or.kr)을 참고하면 된다. 건축물 에너지평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 효...
- 설비기술
- 2018-04-0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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