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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토교통부, 건축안전팀 신설하여 건축물 안전관리 정책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물 안전관리」강화를 위해 3.19(화)부터 건축안전팀(팀장 : 1명, 팀원 6명(사무관 3, 주무관 3))을 신설한다고 전했다. 이는 최근 계속되는 ‘17.12 제천 화재, ’18.1 밀양 화재, ‘18.6 용산 건축물 붕괴, ’18.12 대종빌딩 균열 등의건축물 안전사고로 인하여 신축 건축물에 대한안전기준 강화정책과 더불어 이미 사용중인 기존 건축물에 대한안전관리 정책을 보다 강화하기 위함이다. 특히, 3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719만동)의 37%이며,향후 ‘20년까지 4...
- 설비기술
- 2019-03-18 15:06
스마트건설, 제로에너지건축(ZEB) 등 ‘7대 혁신기술’ 중점 확산··구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올 한해 전방위적인 혁신과 지역투자 확대를 통해 혁신성장을 이루고,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토 관리와 교통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3월 8일 ‘2019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에서 혁신성장 방안을 담은 5개 중점 추진 과제를 공개했다. 5개 중점 추진과제로는 ① 7대 혁신기술 확산과 건설‧운수 주력산업 체질 개선 ② 노후 SOC 관리 강화 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③ 지역사업 투자 활성화 및 미래 비전 마련 ④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확...
- 설비기술
- 2019-03-08 15:05
전국 건축물, 전년 대비 연면적 수도권 2.9% ․ 지방 3.2% 증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8년말 전국 건축물 동수는 전년 대비 65,386동(0.9%) 증가한 7,191,912동, 연면적은 112,194천㎡*(3.1%) 증가한 3,754,127천㎡라고 밝혔다. * 서울 63빌딩 연면적(238,429㎡)의 470배 -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48,353천㎡(2.9%) 증가한 1,690,064천㎡이고, 지방은 63,840천㎡(3.2%) 증가한 2,064,062천㎡이다. 용도별 면적을 살펴보면, 상업용이 3.7% 증가한 814,626천㎡(21.7%)으로 가장 컸고...
- 설비기술
- 2019-02-12 10:36
「기계설비법」 제정안, 국회 통과하여 공포

「기계설비법」 제정안, 국회 통과하여 공포 「기계설비법」 제정안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국가차원에서 기계설비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기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기계설비산업은 건축물을 비롯한 각종 산업시설 등의 냉·난방, 환기 및 각종 에너지 설비의 설계, 시공 등을 통하여 국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으...
- 설비기술
- 2018-05-08 16:26
국토교통부, 녹색건축물 조성 위한 건축물 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시행

국토교통부 녹색건축물 조성 위한 건축물 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제4회 건축물 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4월 9일부터 인터넷 원서 접수를 시작한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www.molit.go.kr)와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www.energy.or.kr)을 참고하면 된다. 건축물 에너지평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 효...
- 설비기술
- 2018-04-03 16:25
환경부,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 미국 일본 수준으로 강화

환경부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 미국 일본 수준으로 강화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지름 2.5㎛ 이하인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을 일평균 35㎍/㎥ 및 연평균 15㎍/㎥로 강화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3월 20일 국무회의를 거쳐 3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3월부터 대기 환경학회 연구용역, 공청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미국, 일본과 동일하게 일평균 기준을 현행...
- 설비기술
- 2018-04-03 16:23
한국산업인력공단, 2018년 하반기부터 배관 및 공조냉동기계분야 실기시험 변경 시행

한국산업인력공단 2018년 하반기부터 배관 및 공조냉동기계분야 실기시험 변경 시행 한국산업인력공단은 NCS 기반 실기시험 평가방법 개발에 따른 평가방법 적용하기 위하여 2018년도 하반기부터 공조냉동기계 기능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배관기능장, 배관 기능사 실기시험 평가 방법을 일부 변경한다고 최근 공지했다.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는 작업형 시험시간을 기존 5시간 10분에서 4시간 5분으로 단축하며, 시험장...
- 설비기술
- 2018-03-03 16:17
국토교통부, 세종 선관위·송도 힐스테이트,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국토교통부 세종 선관위·송도 힐스테이트,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국토교통부는 최신 패시브·액티브 건축 기술을 적용한 ‘세종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와 고효율 조명과 냉난방 기기를 갖춘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공동주택’에 제로에너지 건축물(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자립을 구현하는 건축물로서 인증제를 통해 정부가 공식 인정) 1·2호 예비인증(예비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기준 적합성에 대해 설계도서를 평가·인증, 본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기...
- 설비기술
- 2017-07-04 15:33
국토교통부, 화장실 급 배수 설비 소음 저감 기준 마련 등 주거 환경 개선

국토교통부 화장실 급 배수 설비 소음 저감 기준 마련 등 주거 환경 개선 국토교통부는 도시첨단 물류 단지 조성 활성화,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최근 전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요 개정 내용은 도시첨단 물류단지에서 물류, 첨단산업 및 주거 등의 시설들이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공장과 주택과의 복합건축이 허용되는 것이다. 다만, 공장에서 ...
- 설비기술
- 2017-02-14 13:35
냉난방비 부담 줄여주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

냉난방비 부담 줄여주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 - 녹색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입법예고- 내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가 시행된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고단열 건축자재와 신재생에너지를 결합하여 외부 에너지의 유입을 최소화한 건축물로 건축주는 인증을 원할 경우 인증기관에 신청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적률 완화...
- 설비기술
- 2016-11-0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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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건축물, 전년 대비 연면적 수도권 2.9% ․ 지방 3.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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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2018년 하반기부터 배관 및 공조냉동기계분야 실기시험 변경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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