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법정기일보다 10일 단축하여 5일 이내 지급

서울시는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기간 단축과 직접지급제 확대, 하도급 계약 관련 가이드 북 제작 등 하도급 공정 거래 문화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건설산업기본법」제34조(하도급대금 지급) : 원도급사는 기성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하도급사에 지급)소요기간(15일) 만큼 하도급사의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의 대금 지급이 늦어졌다. 또한, 최근 2년 하도급 실태 점검 결과 ‘하도급 계약 통보 지연’과 ‘표준서식 미사용’과 같은 경미한 불공정 사례가 반복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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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3 08:32

환경부, 미세먼지 총력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본격 이행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안전한 생활환경과 국민건강을 표방한 2020년도 생활환경정책실 상세 업무계획을 12일 공개하였다.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성과를 강조한 3대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번째는 대기질의 확실한 변화 창출, 기후행동의 원년, 두번째는 기후변화 대응에 역량 결집, 세번째는 국민 모두가 공정하게,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구현이다. 우선, 대기질의 확실한 변화 창출 위해, 지난 12월부터 시행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안착시킨다. 계절관리제 시행 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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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2 10:00

국토교통부, 2019년도 전국 건축물 현황통계 집계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도 전국 건축물 현황통계를 집계하여 발표하였다. 2019년 말 기준 전국 건축물 동수는 전년대비 51,560동(0.7%) 증가한 7,243,472동, 연면적은 106,743천㎡*(2.8%) 증가한3,860,871천㎡이며,(* 서울 63빌딩 연면적(238,429㎡)의 447배 / 괄호 안 숫자는 전체 건축물 대비 비율)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이 50,167천㎡(3.0%) 증가한 1,740,232천㎡이고, 지방은 56,576천㎡(2.7%) 증가한 2,120,639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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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2 17:03

2020년 건설경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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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8 15:52

국토교통부, '에너지절약설계기준 FAQ’ 제작·배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허가 신청 시 준수해야 하는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대한 건축시장의 이해를 높이고, 효율적인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절약설계기준 FAQ’를 제작·배포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1986년 공동주택(50세대 이상)을 시작으로 에너지절약설계기준(외벽 등의 단열기준, 기밀성이 높은 창 및 문 사용, 고효율의 냉·난방설비및 조명을 적용하도록 하는 에너지효율적 설계요소를 규정)에 따라 작성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토록 하였고, 2013년부터 연면적 500m2 이상 모든 건축물로 적용대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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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7 15:15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시행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시중에 유통되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정보를 소비자가 제대로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제를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시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시행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으며, 그동안 하위법령, 행정규칙 제정 등을 거쳐 시행준비를 끝냈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측정기*와는 달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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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6 14:46

50만 기계설비인의 희망 [기계설비법]

2019년 7월 18일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개최된 '제4회 기계설비의 날 기념식' 에서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진상기 책임연구원이 발표한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른 경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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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2 13:05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다고 전했다.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연 2회(1월·7월), 약 1만부씩을 발행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배포하고 있다. 이번에 발행되는 책자에는 33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 총 178건의 변경되는 제도 및 법규사항 등이 수록되었다. 원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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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8 11:12

건축물 미세먼지 공동 대응방안 마련
<환기설비 기준 강화>

앞으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도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되고,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도 강화될 것이며, 52개 지하역사와 철도역사 대합실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99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실내공기질 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공동으로 건축물의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올해 초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일수가 많아지면서 미세먼지 문제 대응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미세먼지 실내유입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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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1 13:49

국토교통부, 스프링클러 설치로
“화재에 보다 안전하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성능향상을 위하여 오늘(19일)부터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2차 시범사업’을 추가 시행한다고 전했다. 지원사업은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 및 다중이용업소 건축물(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중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다만, 고시원‧목욕탕‧산후조리원‧학원은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인 건축물로 연면적 1천m2 이하인 경우이다.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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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8 14:28

5월 20일부터 질량, 전류, 온도, 물질량 단위의 정의 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국제기본단위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세계측정의 날”인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개정내용은 국제기본단위(SI) 7개 중에서 질량, 전류, 온도, 물질의 양 4개 기본단위의 재정의를 반영하였다. 지난해 측정단위의 최고의결기관인 국제도량형총회(CGPM, ‘18.11월 제26차)에서는 국제기본단위(SI)를 재정의하고, 2019년 5월 20일 세계측정의 날을 시작으로 전세계적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국제도량형총회(CGPM, The Ge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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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20 11:18

에너지 전환 위한 기반 확충 위해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에너지 분야 새로운 비지니스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전력․가스․열 등 모든 에너지원을 포함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4.19(금) 10시 코엑스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였다고 전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분야 최상위 법정(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1조 근거) 계획으로 향후 20년간(’19～’40)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비전, 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전력, 가스, 신재생, 수요관리 등 타 에너지...

• 설비기술
• 2019-04-22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