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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토교통부, '에너지절약설계기준 FAQ’ 제작·배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허가 신청 시 준수해야 하는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대한 건축시장의 이해를 높이고, 효율적인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절약설계기준 FAQ’를 제작·배포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1986년 공동주택(50세대 이상)을 시작으로 에너지절약설계기준(외벽 등의 단열기준, 기밀성이 높은 창 및 문 사용, 고효율의 냉·난방설비및 조명을 적용하도록 하는 에너지효율적 설계요소를 규정)에 따라 작성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토록 하였고, 2013년부터 연면적 500m2 이상 모든 건축물로 적용대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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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7 15:15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시행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시중에 유통되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정보를 소비자가 제대로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제를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시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시행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으며, 그동안 하위법령, 행정규칙 제정 등을 거쳐 시행준비를 끝냈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측정기*와는 달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
- 설비기술
- 2019-08-16 14:46
50만 기계설비인의 희망 [기계설비법]

2019년 7월 18일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개최된 '제4회 기계설비의 날 기념식' 에서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진상기 책임연구원이 발표한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른 경과보고'
- 설비기술
- 2019-07-22 13:05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다고 전했다.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연 2회(1월·7월), 약 1만부씩을 발행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배포하고 있다. 이번에 발행되는 책자에는 33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 총 178건의 변경되는 제도 및 법규사항 등이 수록되었다. 원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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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8 11:12
건축물 미세먼지 공동 대응방안 마련
<환기설비 기준 강화>

앞으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도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되고,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도 강화될 것이며, 52개 지하역사와 철도역사 대합실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99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실내공기질 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공동으로 건축물의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올해 초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일수가 많아지면서 미세먼지 문제 대응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미세먼지 실내유입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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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1 13:49
국토교통부, 스프링클러 설치로
“화재에 보다 안전하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성능향상을 위하여 오늘(19일)부터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2차 시범사업’을 추가 시행한다고 전했다. 지원사업은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 및 다중이용업소 건축물(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중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다만, 고시원‧목욕탕‧산후조리원‧학원은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인 건축물로 연면적 1천m2 이하인 경우이다.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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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8 14:28
5월 20일부터 질량, 전류, 온도, 물질량 단위의 정의 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국제기본단위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세계측정의 날”인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개정내용은 국제기본단위(SI) 7개 중에서 질량, 전류, 온도, 물질의 양 4개 기본단위의 재정의를 반영하였다. 지난해 측정단위의 최고의결기관인 국제도량형총회(CGPM, ‘18.11월 제26차)에서는 국제기본단위(SI)를 재정의하고, 2019년 5월 20일 세계측정의 날을 시작으로 전세계적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국제도량형총회(CGPM, The Ge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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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20 11:18
에너지 전환 위한 기반 확충 위해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에너지 분야 새로운 비지니스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전력․가스․열 등 모든 에너지원을 포함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4.19(금) 10시 코엑스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였다고 전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분야 최상위 법정(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1조 근거) 계획으로 향후 20년간(’19～’40)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비전, 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전력, 가스, 신재생, 수요관리 등 타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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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22 11:20
포항 지열발전 부지 복구 방안 조속히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포항시 흥해읍의 ‘MW급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 부지의 복구 및 안전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하였다고 전했다.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은 지난 3월 20일, “지열발전 실증연구 수행중 지열정 굴착과 두 지열정(PX-1, PX-2)을 이용한 수리자극이 시행되었고, 굴착시 발생한 이수 누출과 PX-2를 통해 높은 압력으로 주입한 물에 의해 확산된 공극압이 포항지진 단층면 상에 남서방향으로 깊어지는 심도의 미소지진들을 순차적으로 유발시켰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결과적으로 그 영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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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0 10:21
환경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기구 설립추진단 발족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기구 설립추진단 현판식에서 안병옥 전 환경부 차관(좌에서 첫번째) 환경부(조명래 장관)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기구를 조속히 출범하기 위해 설립추진단을 발족하고, 4월 1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서울 종로구 오피시아빌딩 313호에서 설립추진단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출범된 범국가기구는 사회적 재난 수준에 이르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정부,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등 각 계의 참여 하에 도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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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03 11:27
국토교통부, 건축안전팀 신설하여 건축물 안전관리 정책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물 안전관리」강화를 위해 3.19(화)부터 건축안전팀(팀장 : 1명, 팀원 6명(사무관 3, 주무관 3))을 신설한다고 전했다. 이는 최근 계속되는 ‘17.12 제천 화재, ’18.1 밀양 화재, ‘18.6 용산 건축물 붕괴, ’18.12 대종빌딩 균열 등의건축물 안전사고로 인하여 신축 건축물에 대한안전기준 강화정책과 더불어 이미 사용중인 기존 건축물에 대한안전관리 정책을 보다 강화하기 위함이다. 특히, 3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719만동)의 37%이며,향후 ‘20년까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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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8 15:06
스마트건설, 제로에너지건축(ZEB) 등 ‘7대 혁신기술’ 중점 확산··구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올 한해 전방위적인 혁신과 지역투자 확대를 통해 혁신성장을 이루고,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토 관리와 교통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3월 8일 ‘2019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에서 혁신성장 방안을 담은 5개 중점 추진 과제를 공개했다. 5개 중점 추진과제로는 ① 7대 혁신기술 확산과 건설‧운수 주력산업 체질 개선 ② 노후 SOC 관리 강화 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③ 지역사업 투자 활성화 및 미래 비전 마련 ④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확...
- 설비기술
- 2019-03-0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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